[일상법률] 교통사고시 처벌 받는 경우
교통사고처리특례법
사고시 경찰 신고?
끝.
->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음
-> 단,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면 처벌 받음
처벌 받을 수 있는 12가지 사항
① 신호위반
② 중앙선 침범
③ 제한속도 위반(20km/h 초과)
④ 앞지르기나 끼어들기 금지 위반
⑤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
⑥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
⑦ 무면허 또는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
⑧ 음주운전
⑨ 보도(인도) 침범
⑩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
⑪ 어린이보호구역 운전의무 위반
⑫ 화물고정조치 위반
-> 교통사고 신고는 법적 의무
-> 예외적으로 경미한 사고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됨
뺑소니
뺑소니
-> 사고 뒤 사고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뺑소니 혐의 받을 수 있음
-> 피해자 구호하고 사고 낸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려야 함
-> 경찰과 119가 올 때까지 현장을 이탈하지 말 것
-> 명함만 주고 가도 뺑소니 처벌된 사례 있음
-> 명함만 주고 가도 뺑소니 처벌된 사례 있음
->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부모와 이야기해야 함
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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