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일상법률] 고소 절차, 고소장 샘플 양식

고소란?

-> 범죄 피해자가 범죄가 일어난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

-> 고소장 제출

-> 변호사 없이 가능하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 도움 받는 것을 추

고소장 내용

①피의자(범죄를 저지른 사람) 와 피해자에 관한 정보(성명, 주소, 연락처 등)

②사건 관련 정보(일시, 장소, 사건 발생 경위)

③사건에 적용되는 법률

④사건 관련 증거

고소장 접수 이후

->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진행

-> 고소인은 참고인 조사

-> 검찰이 피의자가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소를 제기

-> 공소가 제기되면 재판을 받음

무혐의와 항고

-> 검찰이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

-> 항고

-> 지방검찰청의 상급기관인 고등검찰청이 재검토

-> '재기수사명령'을 통해 재수사

-> 가해자 처벌 가능성 높아짐

재정신청

-> 항고를 했어도 무혐의가 나온 경우

-> 피의자는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에 재판단을 요청함

-> 실제로 재정신청이 받아지는 확율은 매우 낮음

국선변호인제도

-> 피고인(고소를 당한 사람)이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을 때

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

->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도움

-> 성폭력, 아동/청소년 대상 성범죄,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제도

-> 경찰에 신청

배상명령제도

-> 형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,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야 함

-> 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할 경우,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, 치료비,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

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