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일상법률] 형사합의 및 합의서 샘플
반의사불벌죄
->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받지 않음
->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 받을 수 있음
합의
-> 피해자와 합의 유무에 따라 양형(형벌의 종류와 정도) 결정에 영향
합의금
-> 정해진 방법은 없음
-> 일반적으로 치료 기간 일주일당 대략 50만원 정도로 산정되는 것이 관행
합의서 기재 사항
①합의 하는 사람(가해자와 피해자)의 인적사항
->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명, 주소, 연락처 등을 기재
②합의 내용
-> 범죄 발생 일시, 발생 장소, 사건 내용
-> “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위자료 등으로 ○○○원을 받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해 민·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”
③첨부서류
-> 인감증명서 또는 피해자 신분증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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