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일상법률] 고소 절차, 고소장 샘플 양식
고소란?
-> 범죄 피해자가 범죄가 일어난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
-> 고소장 제출
-> 변호사 없이 가능하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 도움 받는 것을 추
고소장 내용
①피의자(범죄를 저지른 사람) 와 피해자에 관한 정보(성명, 주소, 연락처 등)
②사건 관련 정보(일시, 장소, 사건 발생 경위)
③사건에 적용되는 법률
④사건 관련 증거
고소장 접수 이후
->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진행
-> 고소인은 참고인 조사
-> 검찰이 피의자가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소를 제기
-> 공소가 제기되면 재판을 받음
무혐의와 항고
-> 검찰이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
-> 항고
-> 지방검찰청의 상급기관인 고등검찰청이 재검토
-> '재기수사명령'을 통해 재수사
-> 가해자 처벌 가능성 높아짐
재정신청
-> 항고를 했어도 무혐의가 나온 경우
-> 피의자는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에 재판단을 요청함
-> 실제로 재정신청이 받아지는 확율은 매우 낮음
국선변호인제도
-> 피고인(고소를 당한 사람)이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을 때
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
->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도움
-> 성폭력, 아동/청소년 대상 성범죄,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제도
-> 경찰에 신청
배상명령제도
-> 형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,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야 함
->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할 경우,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, 치료비,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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