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일상법률] 해고 절차

해고 종류

① 통상해고

② 징계해고

③ 정리해고

통상해고

-> 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

일신상 사유 예시

① 직무능력의 결여

② 성격상의 부적격성

③ 중한 질병

④ 경쟁기업과의 친밀한 관계 (근로자가 경쟁기업주와 친인척관계)

⑤ 노무제공 불이행

통상해고 절차

-> 서면통지, 해고 예고

-> 단체협약,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 규정 확인

-> 해고 사유와 시기가 명시되어야 함

단체협약

-> 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사항

징계해고

-> 근로자가 잘못을 저질러 잘리는 경우

-> 예) 이력서 허위 경력

-> 예)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

-> 예) 사생활이 회사 업무나 명예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경우

시말서

-> 발생한 사건 내용과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보고하는 것이라면 정당

-> 사죄문이나 반성문을 형식이라면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

부당해고

-> 노동위원회를 이용

-> 근로자가 구제 신청을 하면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실조사 착수

->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노사 협의가 안될 시 2차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을 담당

-> 그래도 안되면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

무료법률지원제도

-> 근로자가 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때 대리인 선임 요청하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무료 지원

-> 월평균 임금이 250만 원 미만인 경우 가능

소송

-> 노동위원회를 거쳤다면 행정소송

->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

끝.